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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식한 巨與의 ‘독주’… 기재부가 반대한 예산·세제 ‘강 드라이브’
2020/07/02  19:02:21  파이낸셜뉴스
추경증액·증권거래세 폐지 요구 등
기재부 난색 표한 정책들 밀어붙여
與 실세 장관 등에 업고 정책 주도


176석의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뒤 본격적으로 각종 입법과 정책 추진을 놓고 기지개를 켜면서 당정간 주도권도 당으로 급속도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금액을 크게 늘리는가 하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한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요 정부부처 수장에는 여당 실세 정치인 출신 인사들로 진용이 짜이면서 입법·행정을 아우르는 여당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가 담당하는 예산·세제 정책방향 수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과정이 단적인 예다.

4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기재부는 재정부담을 들어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을 폈지만, 여당은 전 국민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꺾지 않았고, 청와대는 결국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약 두 달 뒤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기재부는 또다시 수세에 몰렸다. 기재부가 사전브리핑에서 3차 추경 규모를 33~34조원 내외로 밝히자 이를 전해들은 여당은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독단적으로 발표하느냐"고 기재부에 강력 항의했고, 결국 기재부는 여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예산권을 확보하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만큼 향후 기재부의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여당이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당정간 신경전을 벌어지고 있다. 기재부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신설 및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방침에 민주당 김병욱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이 담긴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은 민주당 총선 공약이다.

정부부처 수장 면면을 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여당 실세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들은 검찰개혁, 부동산대책 등 현 정부 핵심 과제를 겨냥해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차기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당은 여당 정치인의 장관 임명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선 여당 의원이 장관으로 가서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통일부의 부총리급 격상 등 부처 기능 강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여당이 정책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여당 의원들이 장관직을 겸하는 '우리 사람 챙기기' 기조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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