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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가 정답?… 옥죄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 값
2020/07/17  11:26:41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강남 등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울의 상승세만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기존 강남권 주택 대신 비강남권이나 지방 주택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인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의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불리는 선도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마포구와 송파구의 집값은 전주 대비 0.13% 뛰며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구와 강동구도 0.11% 오르며 각각 상승률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3위는 0.12% 오른 도봉구가 차지했다. 용산구 0.10%, 서초구 0.09%, 성동구 0.07% 등도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율을 높여 보유 부담을 가중시켜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부 대책이 오히려 수요의 강남 집중을 초래하는 셈이다.


정부가 지역에 대한 규제보다는 '다주택자=투기 세력'이라는 인식 아래 다주택자만 조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충분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한 가구만 보유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 등 핵심지로 가는 게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이 연이어 강남 집을 남기고 청주와 세종 등 지방 집을 우선 매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매각을 결정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자세를 유지하던 정부가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수도권 공급 확대에 나선 것도 이러한 경향을 부채질했다. 공급 확대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이미 제기된 방향인 만큼 두드러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서울시를 압박하는 등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여당 측 패널로 출연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이 끝난 후 유튜브 중계를 통해 "(집값이) 안 떨어질 거다"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등의 발언으로 정부 대책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와 시장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심 공급량을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꽁꽁 묶은 채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붙이는 방향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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