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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양책 행정명령에 서명…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축소 연장(종합)
2020/08/09  13:14:52  이데일리
- 연봉 10만달러 이하 직장인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
-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400달러 축소…기간은 연장
- 美의회 승인 우회 꼼수…소송 등 법정다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섯 번째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관련, 급여세(근로소득세)를 유예하고 기존 주당 600달러였던 실업수당 액수를 줄여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민주당과 합의에 실패하자 독자적으로 강행한 조치다.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 집행 권한이 미 의회에 있는 만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소재 본인 소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자적으로 마련한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행정명령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기자들 앞에서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에는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하고,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 지급하되 금액은 종전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실업수당의 경우 300달러(75%)는 연방정부가, 100달러(25%)는 각 주(州)정부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대해 CNN은 “최대 금액이 400달러인데다 각 주정부가 100달러를 내도록 규정한 만큼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10개주에서는 지난 26주 동안 실업수당 지급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미 재무부로부터 약 200억달러를 빌렸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지출 및 차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부들이 실업수당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급여세 유예는 연소득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의 미국인들에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이러한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즉 나는 연말이 지나면 그 세금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감세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대선 국면에서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체납 세입자를 강제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 자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현재 이자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 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한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부양책은 1조달러(한화 약 1200조원) 이상 규모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네 차례에 걸쳐 총 2조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는 이들 4개 조치를 통해 이 힘든 시기에 악전고투하는 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에 유예기간은 9월 1일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8월 1일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은 지난 한 주 동안 민주당과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직접 행정명령 권한을 발동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경기부양책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고 예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이 (부양책 시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매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경기부양책 타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민주당이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미 정치권 안팎에선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 부여돼 있는 만큼 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의원은 트럼프의 집행 행동을 “빈약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절반 수준의 부양책이다. 이익보다는 해가 더 클 것”이라며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 고안된 또다른 계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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