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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기업은행 대출금리, 시중은행보다 높아"
2020/10/16  10:27:28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IBK기업은행(종목홈)이 신용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도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8월 취급 기준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신용대출 금리는 2.97%로 시중은행보다 최대 0.6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 역시 2.13%로 4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예대금리차도 2015년 이후 2%를 웃돌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다.
[배진교 의원실 제공]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빌려줄 때 받는 평균 금리에서 기업이 예금 등 상품을 가입했을 때 지급하는 평균금리를 뺀 수치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높다.
주요 시중은행 년도별 예대금리차 현황[배진교의원실 제공]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은 4대 시중은행은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14.50%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함에도 같은 기간 3826억원을 배당했다. 그 중 정부가 받은 배당금은 1662억원이다.

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다”며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책 자금을 확보·지원하면서 동시에 저금리의 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원활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대출 금리를 받아 정부가 배당 수익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을 낮춰 BIS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대출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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