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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감정원-KB 집값 통계 격차, 이명박 정부의 38배"
2020/10/16  13:19:29  뉴스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집값 통계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승기에 격차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감정원과 국민은행 통계는 상당기간 큰 격차가 없었다"며 "그런데 2018년 하반기부터 두 통계가 사당히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0.10.16 sun90@newspim.com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 4.5% 감소해 0.4%포인트(p) 격차를 나타냈다.


반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0.9% 증가해 두 기관 간 격차가 15.2%p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격차가 벌어진 것.


송 의원은 "시장에선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정원 통계가 작성된 것은 2013년부터로 이명박 정부에선 감정원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며 "감정원 산정 방식으로 KB통계를 다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은 감정원 통계와 국민은행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은 기하평균인 제본스지수 방식을, KB는 산술평균인 칼리지수 방식을 사용한다"며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3~5%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반면, 국민은행은 공인중개사가 입력한다"며 "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치 측정 등 영업 목적상 표본 산정시 실제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신규 재건축 단지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 통계 중 어떤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김 장관은 "정기적인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국민 체감도 높이는 노력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375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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