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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산 등 7곳 조정대상 추가.. 시장은 "또다른 풍선효과 부를 것" [전세난 풀릴까]
2020/11/19  18:07:05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반나절 만에 입장 뒤집어
집값 뛴 울산·천안·창원 등 제외
서울·수도권 수요 회귀할 수도


국토교통부가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세대책을 내놓으며 규제지역 추가 지정은 검토 중이라던 발표를 반나절 만에 뒤집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비규제지역으로 인기를 누렸던 천안, 거제, 창원 등의 풍선효과 심화와 함께 투자수요가 수도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된 곳은 경기도 김포시·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대구 수성구 등 7곳으로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총 75곳으로 늘어난다.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와 외지인 투자비중이 늘며 집값이 급등했고,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이유로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대구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광역지정 대신 일부 읍·면·동은 제외됐다. 주택분포 현황과 시세동향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값이 크게 오른 울산, 천안, 창원 등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 논의로 분주했다. 김포 사례를 볼 때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지만, 해당 지역을 모두 규제하는 게 아니라 풍선효과는 불가피하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임대료 상승 등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정지역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으로 투자수요가 회귀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조정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50%이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로 1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며 "조정지역이 늘어날수록 굳이 비규제지역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서울과 수도권의 저평가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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