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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호텔까지, 영끌 전세대책…"이걸로 전세난 잡겠나"
2020/11/20  06:00:00  이데일리
- 2022년까지 수도권 7만가구 등 전국 11.4만가구 전세주택 공급
- 전세대란 중심은 아파트…주택유형·입지환경 수요자 기대 충족해야
- 김포시·대구 수성구·부산 해운대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 집값 오를대로 올라 정부 규제 '실기'…집값 하락 전환 기대 난망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전세난 타개를 위해 한 달만에 내놓은 대책이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급유형이나 입지여건 등이 현재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또 최근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9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 7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40%인 4만9100가구(수도권 2만4200가구, 서울 8900가구)가 내년 상반기에 몰려 있는 등 단기 집중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의 매입임대 방식에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공급되며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내년 시범사업단지 6곳에 1000가구를 공급한 뒤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하지만 전세난의 핵심인 아파트 공급 물량은 빠진데다,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공실(빈집)이 된 임대주택이나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매입 후 리모델링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빈 상가나 오피스,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주거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3~4인 가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 발생하는 전세난이나 집값 급등을 주도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라면서 “아무리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해도 대다수의 수요자가 원하는 유형(아파트)을 공급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은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효력 발생은 20일부터다.

김포시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했다. 부산도 지난해 1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 1년만에 다시 지정됐다. 대구도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역시 이미 오를대로 올랐다는 평가다. 일부 투자성 수요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집값 하락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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