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부동산 뉴스검색
부동산
전체기사
주요뉴스
부동산시황
분양
재건축/재개발
정부정책
투자정보
지역별뉴스
부동산
"아파트 환상" "임대차법은 성장통"…부동산 분노 키운 당정
2020/11/21  20:53:48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새 임대차법과 저금리 등으로 인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발언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공급물량 비중이 가장 큰 매입임대주택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방도 3개나 있는데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에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을 접한 사람들은 진 의원이 정작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 전용 84㎡애 거주하는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다세대 임대주택이 진 의원이 사는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니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역시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대차 3법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말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 이후 전세난이 심화되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성장통'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이 적절차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차관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전세가격은 금리가 하락하던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랐고 지금 오르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지만 저희들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9일 전세대책 발표를 위한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임대차 3법은 전세난의 요인이 아니라고 재차 반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저금리의 장기화와 청약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매물이 귀해진 상황에서 새 임대차법이 시행돼 전세난이 크게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부는 정책적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새 전세대책도 빈약한 '알맹이' 탓에 시장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난을 해결하고자 '영끌' 수준으로 전세 물량을 확보해 내년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소형 공공임대와 다세대주택 등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회사소개 회사공고 인재채용 광고안내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이트맵 고객센터 맨위로
Copyright ⓒ ㈜팍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