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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진성준 “부동산, 핀셋대책 아니라 근본대책 썼어야”
2020/11/23  06:00:00  이데일리
-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는 감시·통제 아닌 시장 공정·투명화
-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업역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규율
- 원점 재검토 등 주장 `시장 논리 맡기자는 대안 없는 정치공세 무책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을 감시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발의 취지에 대해 “가격 담합, 허위 정보 유포, 미공개 개발 정보 투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많은데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감시와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특히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정보제공업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업역들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피해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다. 필요하다고 공장에서 휴대폰 찍어내듯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느냐”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게 주택 공급의 일반적 주기인데 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시장에 맡기면 다 되는데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간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는 “시장 영향 최소화를 명분으로 `핀셋 대책`을 쓸 게 아니라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토지 공개념이나 주택 공개념 등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낼 수 있는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씨름했었어야 한다”면서 “현실론 등을 이유로 조금씩 비겁했다. 부분적인 국지적 대책을 구사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가격 답합, 허위 정보 유포, 미공개 개발 정보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너무 많은데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 대응반 있지만 규모가 13명 밖에 안 된다. 연간 부동산 거래 건수는 160만건 정도인데 부동산 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조사반이 들여다 보는 건수가 1만에서 1만 4000건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하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자는 게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던 시장 거래를 공정·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다.

-기존 대응반 권한과 기능 제대로 할 수 잇게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 전체에 조사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게 해야는데 그럴 수 없으니 별도 조직을 만들자는 거다.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게 항상적으로 일을 수행해야는 곳이어야 하니 독립시켜 별도 기구로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카톡 대화`도 대상이 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온라인상의 여러 게시글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다만 담합을 유도하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누가 신고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담합 자체는 불법이다. 사업자만 아니라 개인도 하면 안 된다. 카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면 담합이 아닌가. 수단의 차이일 뿐이지 담합은 마찬가지다. 수단이 뭐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 조사해서 불법 혐의가 판단되면 사법기관에, 세금 탈루 혐의는 국세청에 넘길 때 분석원이 1차 조사를 할 수 있으면 기초 조사부터 할 일은 없어진다.

-정기국회 통과 전망은.

△현재 국토부 대응반 활동 종료 시점이 내년 2월 13일이다. 분석원이 그 전에 출범해서 자연스럽게 임무 연계되고 확대되면 좋겠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돼 발의가 늦어졌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자는 데 동의가 이뤄진다면 신속하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선입 선출 `이란 관행이 생겨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심사한다. 야당이 공연한 오해를 갖고 있어서 합의가 쉽게 이뤄질까 현실적인 걱정이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개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시장 영향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상황 인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나 부분에 대해서만 정밀 타격식으로 대책을 내놓다보니 다른 지역 부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핀셋 대책`을 쓸 게 아니라 사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썼어야 했다.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낼 수 있는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씨름했었어야 했는데, 현실론도 작동하고 부분적·국지적 대책을 구사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구멍을 메워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부 무위로 돌리자는 주장은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시장에 맡기면 다 되는데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 등 비판 여론이 있다.

△2년 마다 짐 쌌던 세입자들이 최소 4년까지 가능해졌다. 갱신될 때 5% 이내에 올릴 수 있으니 부담도 완화됐다. 다만 임대차 신고 제도가 내년 6월부터 하도록 돼 있어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갱신으로 혜택을 받는지, 신규 계약으로 전세 물건 찾아다니는지 모른다. 신규 계약은 자유로우니 뛰어오른 집값에 맞춰 높게 부른다. `이럴 줄 몰랐냐` 비판하지만 그런 부작용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봤던 거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조금 유보했던 것이 오늘날 사태 불러온 거라 생각한다.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한 견해는.

△1인 가구 등 세대 분화로 상가 공실들을 오피스텔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야당이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 정치적 공세를 주고 받을 게 아니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쉬운 대로 응급 처방도 있어야 하고 근본 처방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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