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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원칙 예외 방안 검토
2020/11/25  17:48:40  파이낸셜뉴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회의 개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온라인으로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망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규제와 업무체계의 적정성을 검토·개선하기 위해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를 실시한다.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내년 하반기 은행·카드사의 평가를 진행한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다.

올해 평가를 받게 되는 보험업의 경우 보험상품 혁신과 자산·부채관리와 조직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해 기존 1사 1라이센스 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용평가업은 지난 20년간 신규 신용평가사의 진입이 없는 상황에서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은행의 경우 환경·규제 등 현황과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핀테크와 빅테크 등 새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과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을 모색한다.

카드업의 경우 핵심 업무를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의 경쟁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외에 결제사업에 대해서는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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