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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있는 돈 다 끌어쓴 지자체…작년 지방채 9兆 급증
2021/01/14  05:50:00  이데일리
- 발행 계획 대비 1.2조원 증가…최근 5년래 최대
- 코로나 장기화에 2년 연속 지방교부세도 줄어 지방재정 고갈 우려
- 행안부 “초과한도 확대 등도 검토 중”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끌어 쓸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끌어쓰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최근 5년래 최대인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만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9조원으로 당초 발행 계획 7조8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규모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8년 4조1000억원, 2019년 6조5000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방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세입 대비 세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방의 재정 상황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지방 재정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국세가 덜 걷히면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줄게 됐다.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규모는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행정안전부 예산 중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는 올해 51조7547억원으로 전년(52조2068억원)보다 0.9%(4522억원) 감액됐다.

교부세를 타가는 지자체로서는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다. 지방 재정자립도(전체 예산 중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의 비율)는 최근 5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2019년 기준 40.95%로 가장 낮았다.

반면 나가는 돈은 갈수록 늘고있다. 2015년 대비 지난 2019년 세출 증가율은 72.57%로 세입증가율 63.65%에 비해 9%포인트 가량 높다. 인구 감소와 지자체 고령화로 인해 세입 증가에 비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구조적으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에 비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지난해 1월 기준 15.58%, 고령화율 20% 이상의 지자체는 106개 단체로 전체의 46.5%다. 이런 지자체는 세입(지방세) 증가율이 감소내지 둔화되고, 반면 세출은 사회복지비 지출 등의 급증으로 세출 증가율이 폭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73개로 전체의 30.1%에 육박했다.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일시적 지출이 급증하면서 이미 지자체들은 끌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다 끌어 쓴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채 발행 여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고는 물론 지방재정도 악화하면서 지방채 발행 여건을 완화해주면서 재원을 확보했던 것”이라며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응급처방책으로 지방채가 역할을 해서 분담을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지방해 발행 한도 외에 차환채 발행분을 전액 별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채 상환 총액의 25% 범위 내에서만 차환채 별도 한도를 인정했는데 이를 100%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요구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엔 여전히 부정적이다. 코로나19를 국가 재난 상황으로 보고 재난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법적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한수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과장은 “지자체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간의 칸막이를 터주는 방안을 우선 고려 중”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초과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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