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정탁윤 기자 = 최근 잇단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즉 '정치금융' 확대가 금융권과 시장경제에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책들이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가 서민들에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지만 일방적 정책 추진에 관련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이용하던 서민·저소득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점이다. 그런 와중에 서민을 보호해야하는 금융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정부여당과의 주요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어 우려스럽단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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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가운데)이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 leehs@newspim.com |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의 '은행 이자 제한' 제안 등 잇단 금융권 간섭에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난감한 입장이다. 반시장적인 은행 이자제한 정책을 금융위와 사전 협의없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금융권 압박을 통한 정책변경 사례는 많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며 예대금리차 축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에선 은행권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 데 이어 3년도 채 되지 않아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최고금리 인하의 배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몇 년 간 최고금리 인하 이슈는 정치가 개입되며 시장원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불과 4년여 만에 인하 폭이 7.9%에 달하는 중에 여당을 중심으로는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지핀 영향이다.
빠른 속도의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대부업과 저축은행들은 현재 연 20% 초과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지하고 기존 대출 회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폭풍으로 서민들의 대출 창구가 조여지는 셈이다. 최고금리가 4%포인트 인하되면 저신용 서민 약 60만명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려 나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잇단 정치권 간섭에 금융위 '난감'
정치권의 '은행 이자 제한' 제안 등 잇단 금융권 간섭에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난감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최근 공매도 금지 연기 등 서민들과 직접 관련된 정책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로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취해왔지만, 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의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위 입장에선 서민들의 금융 피해를 보호해야하는 한편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에 따른 은행권의 부실 관리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현재 당초 3월까지였던 코로나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를 추가 재연장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 부실위험을 우려한 은행권의 반발을 누그러트리면서 최대한 정부정책에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자 제한'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와 상당한 기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금융업의 본질을 이해 못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발언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현재 부실 우려를 감수하고서도 대출만기나 이자상환 유예 같은 정부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금융권의 입장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전문가들은 최고금리 인하, 이익공유제 등 정치권이 사실상 금융사를 압박하는 듯한 정치금융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메커니즘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금융이 21세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우려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 당국자나 여당 등에서 최고금리 인하나 이익공유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강요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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