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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분배 할거라던 부동산稅, 자산 불평등 더 키웠다

2021/02/15 18:24:05 파이낸셜뉴스

종부세 강화 후 양극화 심해져
전문가들 "도입 목적 달성 못해"

문재인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됐지만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 정부의 종부세 강화 이후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 수치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0.602로 악화됐고,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지니계수 역시 2017년 0.531에서 2020년 0.544로 점차 양극화가 심해졌다.

지니계수는 1에 수렴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 지니계수는 유 의원실이 지니계수를 부동산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자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부동산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491에서 2020년 0.513으로 악화됐다.

유 의원은 "현재 종부세는 법적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체불명의 종부세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18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산 불평등도가 낮은 수준에 속했지만, 종부세 부과 이후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기관 크레디트스위스는 '글로벌 웰스 데이터북 2018' 보고서를 통해 2018년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이 OECD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유 의원은 종부세의 부동산가격 안정 기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부세를 수차례 올렸음에도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 폭등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종부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즉시 종부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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