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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교수가 칭찬한 서울시장 후보 "SH 상장해 강남아파트 사들이겠다"
2021/02/23  13:54:21  매일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자금을 확보할 겁니다. 그 돈으로 1급지라 부르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부터 적극적으로 사겠습니다. "

지난 22일 국회 의원실에서 만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공약으로 현재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SH공사의 토지비축은행화 기능을 강조했다.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근무한 조 의원은 현재 부동산 문제 접근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하고 이를 공급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공공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임대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SH공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금이 아닌 주식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아파트값이 폭락하기 전까지는 자산 손해를 볼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강남3구 등 주요 지역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인 20%, 이외 지역에는 10% 정도 물량을 매입해 시장 가격 조절분으로 활용하겠다"며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상장에 성공했는데 SH공사 상장이 불가능할 리가 없다"고 했다.

민간이 SH공사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다주택자 출구전략인 동시에 원활한 물량 확보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이 매입하는 순간 부동산 가격이 뛸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는 결국 세수 감소라 다주택자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투자를 공공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익이 집주인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투자자 모두에게 배당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하는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미래 서울은 미국 맨하탄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특정 아파트 주민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1인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1인가구 분양 물량을 늘리고 청약 당첨회수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시 기준으로 1인가구가 34%인데 이들을 버리는 정책은 그만 둬야한다"며 "전용면적 84㎡이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할 때"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에서 발전시킬 부분으로는 환경 정책을 꼽았다. 조 의원은 "당장 인천에서 쓰레기매립지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며 "1인가구 증가로 인한 택배·음식물 쓰레기 발생 증가도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과거 도시재생 정책에 관해서는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유럽에서 건물 외장을 바꾸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 재산이 아닌 공원과 같은 공공성에서부터 도시재생 등 역사성을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서울시 역동성을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환경과 생명 등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정훈 만큼만"이라는 평가를 받은 의원이기도 하다. 이에 조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역량과 함께 15년 간 10개 이상 정부를 겪은 경험을 살려 서울시 행정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더이상 서울이 강자의 땅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울은 기회의 땅인 동시에 약자의 땅이었다"며 "민족의 힘이자 서울만이 지닌 매력인 한강을 보면서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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