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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세론'에 발 맞춘 범여권 의원모임…"모든 소득에 5% 과세해야"
2021/02/23  18:48:53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이낸셜뉴스] 기본소득제 도입을 연구하는 범여권 의원들의 모임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 일환으로 꺼낸 증세론에 범여권이 보조를 맞추는 형국이어서 향후 여권 내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이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보편증세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공시지가 1%를 정률 과세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유 교수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월 3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소병훈 의원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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