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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없어도 증세 불가피한 정부 지출 구조 [핫이슈]

2021/02/24 09:44:36 매일경제

드디어 증세가 코앞에 닥쳤다. 여당 의원들이 '증세론' 군불을 지피더니 결국 증세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국난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현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한 코로나19가 없더라도 증세는 불가피했다.

지난 23일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 시기에 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정직한 접근이 아닌가"라며 증세론을 주장한 바 있다.

사실 현 정부의 지출 구조는 증세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현 정부가 복지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도 않았던 201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54조 원이다. 전년도 11조 원에 비해 거의 5배 늘어났다. 코로나19를 고려하지 않고 짰던 지난해 본예산 기준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무려 72조 원이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 규모가 119조로 확대됐을 뿐이다.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123조 원,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28조 원씩 적자가 예상된다.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적자 추이와 전망(단위 조원)

당장은 빚을 내서 적자를 메울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속 가능한 게 아니다. 빚 규모가 커지면 이자 부담도 따라서 커진다. 국민이 낸 혈세 중 상당액을 이자를 내는데 써야 한다.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면, 교육이나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국가 부채 증가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가에서 빚을 내느라 발행한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다. 사회 상위 계층이다. 국가 부채가 늘고 이자 부담이 늘수록,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이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교육 등에 투자해야 할 세금이 상위 계층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결과를 빚는다.

결국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민이 이에 동의하느냐가 관건이다. '증세 없이 낮은 수준의 복지'로 가느냐, 아니면 '증세를 통한 높은 수준의 복지'로 가느냐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냉정한 진실의 우리 눈앞에 있다.

만약 차기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다. 표를 얻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기본소득 확대 같은 복지 공약 뒤에 숨어 있는 세금 청구서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싶다면 그 청구서에 적힌 대로 세금을 낼 각오는 해야 한다.

[김인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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