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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하루 평균 1000곳 폐업…영업제한 철폐해야"
2021/09/14  16:17:03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철폐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1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희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김기홍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 등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3명 등이 참석했다.


소공연과 자영업비대위는 이날 ▲자영업비대위 탄압 중지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촉구 ▲대출 만기연장·정책자금대출 확대 ▲생활방역위원회·손실보상위원회에 소공연 참여 보장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오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면서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일 차량시위에 나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경찰 20여개 부대가 차단하고 급기야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듣기는커녕 정당한 차량행진마저 탄압하는 정부 행태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위드 코로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정부는 이제 방역 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단계적 방역 완화와 함께 조속한 시간 내로 전 소상공인 업종의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올 7월 이후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촉구했다. 그는 "영업제한에는 피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해진 예산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와 병행해 소상공인들에게 세금을 인하해줘야 마땅하다"면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전기세·수도료 등 간접세 성격의 비용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방역위원회 등에 소공연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방역당국은 소상공인의 운명이 달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법정경제단체인 소공연을 참여시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회장은 "소공연은 피해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규합해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 방역지침에 대한 세부적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며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도 소공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오 회장은 "우리의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가 이번마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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