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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과소지급'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 부과
2021/09/24  10:37:52  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임은빈 기자]교보생명이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자사의 임원들에게는 3년동안 10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보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2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내리고 임원 견책 및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종신보험상품 3개를 판매했다.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보다 수억원을 덜 지급했다.

반면 임원 격려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옮기도록 유도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도 밝혀졌다. 여기에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수백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건의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건너뛰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관련 할인을 받지 못한 계약이 수 천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교보생명에 경영 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간편심사 보험 상품개발 및 운영 절차, 보증비용 부과체계,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 평가 기준, 장해 보험금 산정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교보생명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과징금 제재에서 임원 격려금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없다"며 "보험금 과소 지급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금감원이 지적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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