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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분양권 입주권 거래 '반토막'…"전매제한 취득세 중과 효과 영향"
2021/11/22  09:47:15  매일경제

송파구 주택 밀집지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 [매경DB]

올해 분양권·입주권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시키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직방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 보다 거래총액과 거래량 모두 절반수준으로 급감했다. 지역별로도 지방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크게 줄었다.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얻는 권리다. 다만 분양권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온전한 내 집이 된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다.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를 소유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 입주권을 확보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입주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초기 투자비용에서 차이가 있다. 분양권은 분양가의 10~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하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기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 반면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은 기존 건물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등이 모두 포함돼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11월 16일 공개기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총액은 전국 20조8000억원, 수도권 5조4000억원, 지방 15조4000원으로 집계됐다. 두달이 채 남지 않은 올해 현재 추세로 거래가 이어진다면 2014년 이전인 30조원 미만의 거래총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작년의 절반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권역별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거래량 [자료 = 직방]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양·입주권 공개기준)도 전국 5만465건 수도권 1만567건, 지방 3만9898건으로 전년 대비 전국 48.9%, 수도권 32.5%, 지방 56.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과 거래총액이 모두 급격한 위축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 정책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하고 분양권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로 여겨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에 이어 작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정책도 분양권·입주권 거래 감소에 영향을 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도와 매수가 제한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됐으나 분양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정부의 정책효과는 일정부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수도권의 경우 분양권 시장이 정책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청약시장으로 수요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신규아파트 시장의 잠재수요는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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