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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이사제, 기업 경영에 악영향…입법 중단해야"(종합)
2021/11/25  11:33:28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가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계류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통과 시 민간기업에도 제도 시행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6~7명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노사 관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등 기업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교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1.5%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8%는 ‘큰 악영향’을, 33.5%는 ‘다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준희 경총 노동정책본부 노사관계법제팀장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과 노동이사제와의 부적합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57%에 달했다. 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인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90%를 차지했다.



이에 경총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김주영·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대표 추천 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입법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냈다.


경제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립·갈등적 노사 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경영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까지 노사 문제가 내재화돼 경영 추진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또 노사 간 협력과 타협은 노사협의회나 단체교섭을 통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68.5%는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팀장은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조 측 힘의 쏠림 현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며 이미 노동계에서는 공공연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입법례를 보면 일부 유럽 국가와 사회주의 기반인 중국만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고 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조사 대상인 49개 주요 국가 중 14개에 불과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13개국 모두 유럽 국가다. 특히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독일·체코 등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 이사회가 아닌 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감독 이사회에만 노동이사 참여를 의무화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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