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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함모·손실보상 증액에 여야 협상결렬, 與 수정안 '강행'
2021/12/02  17:47:57  파이낸셜뉴스
609.7조 예산 규모에는 합의
세부항목 놓고 이견차 못좁혀, 與 단독처리
차수변경 통해서라도 수정안 처리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 50만원으로 확대
野, 100만원 주장 "50만원에 만족 못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609조7000억원 규모에는 합의했지만,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처리된다.

윤호중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세부항목에 대한 이견차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을 합의하진 못했다"며 "지금까지 여야간 합의된 사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 하도록 했다. 여야간 논의해 온 내용들을 전부 모아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2일) 처리될 예산안에는 정부의 원안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 72억원은 5억원으로 상당부분 삭감됐지만 여당이 협상 과정에서 다시 43억원으로 증액하자,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경항모 사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 이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발표 됐다고 본다"며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반드시 집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경함모 사업 예산 증액에 반대하면서, 손실보상 예산에는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대출을 통해 하는 이례적 방식이 문제"라면서 "아울러 손실보상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다. 1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100만원까지 손실보상을 하면 보상을 받는 소상공인이 거의 50%가 기존 설계 금액과 다르게 받게 된다"며 "제도 자체가 근원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50만원도 어렵게 관철시킨 것인데 그 과정의 피나는 노력을 야당이 인정을 안하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하한선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10만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있는 경우 50만원 손실보상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등에 1%대 초저금리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문화 관광 체육시설에 바우처 지급, 백신치료제 및 중증환자 병상 지원을 비롯한 의료인력 감염병 관리수당 예산도 이번에 신규 반영됐다.

이날 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예산부수법안과 소득세법 등 주요 법안이 처리된 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차수변경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별도의 예산안 수정안을 내지 않고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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