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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조 예산안 처리 본회의, 3일 오전으로 연기
2021/12/02  22:24:04  파이낸셜뉴스
기재부 시트작업 시간 소요
결국 차수변경하려던 與
3일 오전 9시 본회의서 처리
법정시한 또 다시 넘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진표 의원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60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3일 오전 9시로 연기됐다.

여야간 이견차에 따른 예산안 협상 지연으로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 작업)이 상당 시간 소요되면서 결국 차수변경을 통해 새벽에라도 예산안을 처리하려던 여당은 본회의 일정을 결국 미뤄, 지난해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킨 후 또 다시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밤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 뒤 소속 의원들에게 "내일(3일) 오전 9시 정각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금일(2일) 예산안 처리 관련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을 예정"이라머 "내일(3일) 9시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다. 의원님들께선 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란다"고 전달했다.

민주당은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엔 합의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규모와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재편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30조원으로 증액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금융지원까지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 규모만 70조원에 육박한다.

상임위에서 5억원까지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예산은 72억원으로 원상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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