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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환경부 예산 6.1% 증액한 11조8530억원…"탄소중립 이행기반마련"
2021/12/03  12:54:23  이데일리
-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증액
- 무공해차·순환경제 예산 확대
- 기후대응기금 6415억원 최종 확정…정부안 대비 556억원 감액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 2022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1% 증액된 11조853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됐으며, 기후대응기금이 올해보다 대폭 확대된 6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가 올해 본예산 11조1715억원 대비 6.1% 증액된 11조8530억원으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약 1049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부문별로 보면 물환경 3조2776억원, 수자원 8799억원, 기후대기·환경안전 4조2738억원, 자원순환·환경경제 1조535억원, 자연환경 8244억원, 환경일반 4675억원, 수계기금 9896억원, 석면기금 237억원 등이다.

출처: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무공해차·순환경제 예산 확대


환경부는 내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올해보다 4512억원 증액된 8928억원이 배정됐고, 전기자동차보급 및 풍전인프라 구축에는 올해보다 8126억원 증액된 1조9352억원이 확정됐다.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에도 107억원이 신규 배정돼 내년 착수한다.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소폭 확대 3360억원이 배정됐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전년 1710억원보다 큰 폭 축소해 578억원으로 낮췄다.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예산도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 54억원 △다회용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 54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41개소 272억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신규 3개소에 9억원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13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외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4개소 설계비 12억원이 배정됐다.

녹색혁신기업 육성을 비롯해 내년에는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둬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656억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114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2억원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 114억원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45억원이 확정됐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위해 노후상수도정비에 4453억원이 배정됐고,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에 98억원,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에 13억원(신규),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274억원이 편성됐다.

홍수관리를 위해서는 강우레이더 구축(282억원), 빅데이터 기반 AI홍수예보체계 구축(183억원),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6억원)이 확정됐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61만대 보급에 396억원,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6개 시설의 연료전환에 26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 대책 예산도 증액돼 47억원이 배정됐으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R&D)도 143억원으로 증액됐다.

환경보호에는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보전·관리 13억원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550억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81억원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280억원 등이다. 이 외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9억원 신규 배정됐으며,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도 23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기후대응기금 6415억원 최종 확정…정부안 대비 556억원 감액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은 641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 3308억원에 비해 큰 폭 늘어난 것이나 정부안(6971억원)에 비해서는 소폭 감액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31개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3070억원,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2055억원, 공전한 전환에 507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에 783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환경부 소관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에 각각 100억원, 203억원,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에 전년보다 대폭 확대된 879억원이 편성됐다. 또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지원 15억원, 녹색정책금융 확성화에 143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녹색혁기업 성장지원에도 375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확대,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은 96억원으로 증액됐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 운영이 3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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