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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중저신용자·정책금융 총량규제 제외 방안 검토"
2021/12/05  12:00:00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시행과 관련해 중·저신용자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이다"며 "사실상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관리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위축되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인센티브 적용 등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내년 4~5%로 확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년도 증가율 목표치를 4~5%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 위원장 말처럼 중·저신용자 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총량한도에서 제외될 경우 은행들은 내년도 수익성 악화 부담 등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변수 등을 고려할 때 대출총량 규제로 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4~5% 수준에서 안정화를 노력할 방침이다"면서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동향을 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종목홈))이 시행되는 만큼 금년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훨씬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가 일본의 사례처럼 '잃어버린 20년'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가계부채 급증했고 금융불균형 누적되긴 했지만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서 전세대출을 제외한 것이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의 입김에 따른 조치냐는 질문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며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한 바 있다"며 "전체대출의 총량 제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공매도 재개의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일각서 기획재정부와 공매도 재개 시기를 논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의 징계 절차 상황을 묻는 질문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금융위 정책 방향을 ▲금융불균형 완화노력 ▲서민·취약계층 지원 ▲금융부문 건전성·안정성 점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부부채가 급증한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채가 더욱 빠르고 크게 증가했다"며 "가계부채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3월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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