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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양도세 인하, 다음 정부로 넘길 일 아니다
2021/12/05  18:29:41  파이낸셜뉴스
당정 다주택자 놓고 갈등
실책은 빨리 바로잡아야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불로소득은 절대 용납 않겠다던 기존 입장과 확실히 다른 태도였다. 시장이 술렁이자 정부와 청와대는 반박에 나섰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역시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정부 편을 들었다.

민주당은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라며 한발 뺐지만 선거를 앞두고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 부담은 올리되 거래세 부담은 낮추자는 기조가 확고하다. 논의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금기어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가 공론의 장으로 나오게 된 것은 정부의 세금 중과 정책이 효과를 못거둔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2018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 중 최대 75%, 지방세까지 합하면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세금이 무서워 부과되기 전에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다. 오히려 끝까지 버티기 아니면 증여로 해결한 이들이 더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6만3054건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와 비슷했다.

시장은 1주택 양도세 문제로도 시끌하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국회는 비과세 기준 상향 여부를 놓고 수개월째 미적대다 갑자기 통과시켰다. 시장에선 12억원 상향 논의 전 집을 팔았던 집주인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다주택 양도세 인하 불가를 주장하는 이유로 정책 신뢰도 훼손을 들고 있다. 중과 유예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정부 정책을 믿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신뢰도를 걱정하기보다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지금이라도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서두르는 것이 맞다. 더불어 다음 정부로 미룰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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