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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털지 못한 사법리스크…금융권 노심초사
2021/12/07  11:10:40  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정작 조직 내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 최고경영자(CEO)의 사법리스크는 결국털어내지 못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정 소송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또 다른 법정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업계 간 이해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의 일부 CEO 및 핵심 경영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연말까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판 연기 등 변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은 모든 사법리스크를 내년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 넘기는 CEO 재판 '내년에는 끝날까?'

현재 사모펀드, 채용비리, 중징계 철회 등의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주사 CEO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다. 이뿐 아니라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포함한 일부 금융사의 경영진은 여전히 금감원의 제재심을 받고 있다. 제재심 결과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또 다른 소송전이 야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우선 신한은행 신입 행원 공개채용에서 일부 임직원 자녀 및 청탁자에게 채용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용병 회장은 최근 진행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조 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합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알려진 3명의 지원자 중 2명은 부정 통과자로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본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정 통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 해소를 기대했던 조용병 회장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묻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2심 승소로 CEO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털어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오는 2023년까지인 현 임기는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잖은 수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3연임에 도전할 명분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리딩금융, 리딩뱅크 탈환을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분명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하루속히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법리스크는 비단 조용병 회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중징계 철회 건으로 금융감독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금감원이 예상을 깨고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재판은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게 됐다.

만약 2심에서 법원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완전민영화를 기반으로 예고된 공격적인 성장 드라이브 전략에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높다.

길어지는 리스크에 피로감 호소

현재 사모펀드 논란으로 금감원의 제재심을 받고 있는 CEO는 은행, 증권 업계에서 약 10여 명에 달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일에 진행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하나은행 제재심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특히 이번 하나은행 제재심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진행된 첫 제재심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그동안 '친(親)시장'을 강조해온 정 원장 체제의 금감원이 금융사 제재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늠할 첫 시험대였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손태승 회장과의 1심에서 패소 후, 항소를 선택한 것만 보면 아직은 이전 윤석헌 체제와 다른 점은 없는 듯하다"면서도 "손 회장과의 재판 결과가 이후 제재심 결과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CEO는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고 최종 결정단계만을 앞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갖는데,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금융위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다소 느리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후속 조치를 밟아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제재 동력이 약화했다는 판단하에 판결문 검토 과정에도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업계는 장시간 이어지는 재판, 제재심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일부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업계와의 관계 회복을 공언한 만큼 리스크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미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도했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당국 차원의 제재 수위는 감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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