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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동일 기능, 동일 감독' 원칙 강조

2021/12/07 13:29:33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장 간담회서 카드사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대캐피탈 목진원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동일한 기능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체계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목 대표는 최근 프랑스 현지 법인인 현대캐피탈 프랑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보여준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캐피탈사와 카드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때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독체계(Same services, Same supervision)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리스·할부 모집인 운영에 있어 기업에 따라 차별이 존재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9월 24일까지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이 유예됐다. 이후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 구매와 관련해 캐피탈사 관련 모집인(영업사원)들은 영업행위 시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카드사의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모집인들은 등록도 하지 않고 카드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둘 다 동일하게 차량 판매에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캐피탈사 할부 이용 시에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비롯해 엄격한 금소법이 적용돼 자동차 제조사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목 대표는 "영업 현장의 금소법 준수 실태를 점검해 '동일 기능, 동일 감독'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건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 목 대표는 캐피탈 업계의 부수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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