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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파고드는 尹 "예대금리 인상 속도 맞출 것"

2022/01/19 17:29:34 매일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그동안 '정책 부재' 비판을 만회하려는 듯 하루에도 몇 개씩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굵직한 공약 한두 가지를 내놓고, 생활밀착형으로 가볍지만 귀에 들어오는 공약 여러 개를 뒷받침하는 식인데, 의외로 소소해 보이는 '석열 씨의 심쿵약속'이나 '59초 쇼츠'에 대한 반응이 좋다.

19일 윤 후보는 '석열 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 즉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에는 금방 반영되는데, 예금금리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데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공약이다. 소소하지만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 윤 후보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 요소가 있는지 등을 살피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1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내 공약을 내놓고 설명하는 '59초 쇼츠'를 통해서는 산후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와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적용 추진을 내놨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는 산모가 많은 만큼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 '마음 돌보기 바우처'도 제공한다.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출산일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고, 아이 정신발달평가 본인부담금도 감면한다. 또 맞벌이 가정에서 등·하원 도우미 비용 부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매년 최대 4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윤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5대 공약을 내놓음과 동시에 이날 경기 용인 소재 삼성생명(종목홈) 안내견 학교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직접 안내견 체험 등을 해본 뒤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은퇴한 안내견이나 특수목적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은퇴한 안내견이나 특수견을 분양받아 키우면 국가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건강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당선되면 은퇴한 안내견이나 특수목적견 한 마리를 맡아 기르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 밖에도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시내버스에 더해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를 투입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늘리며,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예산 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바꾸는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박인혜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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