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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상시 소통채널 만들어 플랫폼 갈등 조정해야"

2022/01/19 18:10:54 파이낸셜뉴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민간-정부 소통창구
정책결정·집행력 권한 강화 필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이슈들을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갈등조정자로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집행력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19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윤성로 4차위원장(사진)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4차 산업혁명이든, 디지털 전환이든, 디지털 혁신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의 4차위와 같은 역할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탄생한 4차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민간과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한국행정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기정부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4차 산업혁명'이 꼽히면서 4차위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의 혁신은 기존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여러 정부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위와 같이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형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4차위는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부여받고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4차위는 이를 위해 데이터특위를 구성하고 △범국가적 마이데이터정책 청사진 마련 △핵심 공공데이터 개방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활용방안 및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특히 4차위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계기가 됐고,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 없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게 됐다"며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위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도 갈등조정자로 나설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경제·사회 전반에 플랫폼화가 진행 중이며 데이터 수집 및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현하는 주체가 결국 플랫폼"이라며 "'오징어게임'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국 플랫폼 부재 시 혁신의 과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플랫폼 경제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바람직한 해결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윤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의 지속적 혁신 가능성은 열어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경쟁력 있는 자국 플랫폼을 갖춘 나라인데, 지나치게 경직적인 제도로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갈등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4차위는 이러한 차원에서 내달 국회에서 플랫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갈등조정을 위한 상시 소통채널이 장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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