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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도권 311만가구 공급"… 尹 "부모 육아재택 보장" [2022 대선 D-44]
2022/01/23  18:40:59  파이낸셜뉴스
李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사과
서울 48만가구 추가 총 107만가구
규제완화로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尹,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4대 공약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에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부착 의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수도권 중심 부동산 공급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민심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국민들이 제안한 공약 중 실생활 밀접형 공약으로 민심 공략 범위를 확대하는 실사구시 전략을 구사했다.

두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공약 콘텐츠를 잇따라 쏟아내면서 각자 약점 보완과 지지층 확대를 목표로 네거티브를 자제한채 공약경쟁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23일 수도권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일정 중 정부 계획 206만호 공급계획에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 107만호, 경기·인천 151만호 등 수도권 공급만 258만호에 달한다. 주택 가격 폭등에 돌아선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기존 정부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김포공항 8만호, 용산공원 인근 10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태릉·홍릉·창릉 등 국공유지 2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10만호 등 48만호를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에는 정부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한다.

'반값 아파트'도 약속했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집 구하기가 힘든 청년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고 대출 규제는 완화토록 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주겠다"며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급 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LTV를 최대 9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열어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진 '생활밀착형' 주제들을 선정해 공약화했다.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 '윤석열 공약위키'에서 '부모육아 재택 보장' 등의 미시적 공약으로 흩어진 표심을 모으고, 주중 국정운영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쇄회로(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로 공약을 제시, 이륜차 운전자와 국민의 안전보장 대안을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과 QR코드, 지문인식 등 형태의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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