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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21c 빅브라더 되려고 하나"

2022/05/26 10:29:39 이데일리

-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비판 목소리
- 박홍근 "檢 인사검증까지 하면 표적수사 가능"
- "한동훈, 檢 수사지위권에 인사검증 권한까지…권력 집중"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26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면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수사 및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 정권 반대 인사의 정보는 캐비닛에 들어가 표적수사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검찰 손에 쥐어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검증 결과가 이시원 공직기장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다. 손발 맞춘 측근끼지 대한민국 인사 정보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무소불위를 더한 검찰공화국은 소설 1984에 나오는 진실부를 떠오르게 한다. 주권자가 부여한 입법 권한으로 균형 잡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양두구육과 같다. 대통령실 전담 업무를 겉으론 법무부 분산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 이어 공직인사 검증 권한까지 가지게 된다는 뜻”이라며 “권력분산이 아닌 집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 출신 예정을 앉힐 것이라고 하지만 빈약한 논리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모두 검찰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가 존재하는데 시행령만 개정해서 법무부가 맡는다는건 정부법 위배고 국회 입법권 침해하는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는 인사검증 권한 아무것도 없다. 위법한 일”이라며 “공직자 인사검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가 타부처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타부처의 상위부서로 활동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수집된 정보가 수사로 연결될 수 있다. 과거 안기부가 떠오르는 게 기우 만은 아니다”라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많은 부작용을 낳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계속 진행되면 우리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위헌·위법적 대통령령에 대한 의견 송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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