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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90개 부담금 21.4조 징수…전년비 1.2조 증가
2022/05/29  12:00:00  뉴스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총 90개 부담금에서 21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1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 대비 1조2000억원(6.2%) 늘어난 규모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가 증가했고,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따른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이 늘면서 54개 부담금에서 1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래 관광객 감소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감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종목홈) 차량 감소 등으로 5000억원이 감소(31개 부담금)했다. 


전체 부담금 21조4000억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18조3000억원(85.4%),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조4000억원(11.4%), 7000억원(3.2%)이 귀속됐다.


주요 분야별로는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은 5조4000억원(25.4%)을 사용했고, 이어 산업에너지 분야 4조7000억원(22.2%), 보건의료 3조원(13.8%), 환경 2조8000억원(13.0%), 국토교통 1조5000억원(6.8%) 순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어 부담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 내역 등 기본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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