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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 여야 추경 증액…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지급 [尹정부 첫 추경 본회의 처리]

2022/05/29 18:29:02 파이낸셜뉴스

2조이상 늘린 62조 본회의 처리
법인택시·버스 기사에 300만원
소급적용·소득역전 대책은 빠져

여야가 6·1 지방선거·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연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지원금을 확대키로 했다. 총규모는 당초 당정이 마련한 추경안에서 2조8000억원 증액된 39조2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안, 소득역전 대책 등이 빠져 있다며 '선(先)처리, 후(後)보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 3+3(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회동,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갖고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이라며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여야는 당초 36조4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당초 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범위가 확대됐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지원규모를 늘렸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신규대출 특례보증 공급 △대환대출 지원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 출자 확대 등이다.

당정은 국채 상환액을 줄여 2조80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쓰는 대신 국채 상환액을 줄여 증액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야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 금액 중 2000여억원은 복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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