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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유권자가 풀뿌리 자치 지킬 최후 보루다
2022/05/29  18:41:55  파이낸셜뉴스
포퓰리즘 판치는 선거전
사전투표 열기는 고무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위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0.62%를 기록했다. 중앙선관위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이같이 최종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을뿐더러 모든 전국단위 선거 중에서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대선을 치른 지 석 달이 다가오는데도 여야는 여전히 막말과 실언을 주고받으며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유권자들이 깨어 있다는 징표라는 점에서 퍽 고무적 현상이다.

정권교체 후 곧장 첫 전국단위 선거가 치러지는 탓일까. 여야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기간도 없이 극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안철수·김동연 등 대선에 나섰던 여야 거물들이 단체장 후보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선거전은 대선 연장전 양상을 띠고 있다. 박빙의 표차로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보선 후보로 등판한 게 결정타였다. 극단적 진영 대결이 판치는 중앙정치의 병폐가 지방선거에 고스란히 전이됐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선거전 막판 정책 경쟁의 외피만 걸친 포퓰리즘 대결이 걱정스럽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국제공항 건설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공약들이 난무하면서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함께 내건 김포공항의 인천공항 이전·통합 공약이 그렇다. "(여객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시대가 열린다"며 김포공항이 없어도 괜찮다는 이 후보 주장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의 불편과 제주 경제는 안중에 없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건 그렇다 치자. 오죽하면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조차 김포공항 이전의 비현실성을 비판했겠나.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 못잖게 중요하다.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지방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지방자치제는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전체 입후보자(7531명) 중 1건 이상 전과가 있는 후보가 36.2%(2727명)에 이른다니 말이다. 이런저런 사유로 여야가 정당공천 과정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부적격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솎아내야 한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 뿌리가 튼실하게 착근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는 분별력이 필수다. 만일 유권자들이 지방선거를 외면하면 여야 정당의 조직력 대결로 승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는 중앙정치의 폐습과 여야 간 지역주의가 확대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지방선거보다 훨씬 높아진 사전투표 열기가 다음달 1일 본투표까지 이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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