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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혁신위 첫 회의.."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책 나와야"

2022/05/29 19:19:35 이데일리

- 민간전문가 15명 구성된 자문위원회 출범
-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논의
- "시장 소통 긍정적..규제완화로 공급 촉진 필요"
- "입주가능시기 등 구체화 필요..중장기 계획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내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00% 민간 전문가로만 이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15명이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한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공급 역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나 주택 유형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컸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참여 및 소통 등 기본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시범사업 등 공급 계획의 성과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유형의 주택사업에서 세제, 금융 등을 망라하고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전반적으로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특히 수요는 도시 외곽 보다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촉진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시공사 선정 시점 개선, 용적율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이 언급됐다.

또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당장 손에 잡히는 주택 공급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입주 가능 시기 등 구체적인 시간계획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대응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다. 주택공급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로 나눠진다. 각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는 매주마다, ‘TF 전체회의’는 매월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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