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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에 나온 尹 정부 첫 주택공급책...실효성 의문
2022/08/16  16:22:49  데일리임팩트
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신미정 기자] 정부의 향후 5년간 주택공급계획이발표됐지만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에 당장의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민간주도 주택공급 확대는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과미계약 등으로 부작용 발생을우려하고 있다.주택 수요층이 달라 정책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제기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선보이는 첫 주택공급대책이다.2023~2027년 총 공급물량270만호로연 평균 54만호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지역별로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이는 서울에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물량이다.

윤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대책은 과거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방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역세권 개발과 수도권 신도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려는 시그널을 보낸 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주택경기 침체 및 경기위축으로 인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데일리임팩트에 "향후 270만호 주택공급 발표로 실수요자들은 기존 주택시장보다 분양시장에 더 관심을 쏟을 것"이라며 "수요가 분산돼 기존 주택 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시중 금리까지 오르는 추세여서 주택시장은 거래절벽과 가격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경기침체와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거래절벽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53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저치를 기록한 올해 2월 815건 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8일 기준 전주(84.6%)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14주 연속 하락세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매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도 쌓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917호에 달한다. 지난해 12월말(1만7710호) 대비 57%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공급부족으로 분양만 하면 완판 행렬을 이어오던 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은 4456호로 지난해 12월 말(1506호)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7130호에 이른다.

업계에선 이 숫자가 올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분양 증가와 정부의 주택공급과 맞물리면 현재 침체기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연구위원은"부지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마련할 지 구체적인 후속계획을 세우는 것과 확실한 민간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공급대책의 효과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공하려는 주택과 현재 부동산 시장공급물량은 수요자층이 달라 정책 자체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평균 9억원이 넘어 실수요자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반면 이번 정부 공급은 청년 원가 주택, 기타 신규택지 발굴 등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둘은수요자 층도 다를 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로 각각 10만호, 22만호 공급도크지 않아 집값 하락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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