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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 국민 기만 복지 프로젝트"
2022/09/28  20:55:02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퍼주기 식 복지 정책”이라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문제 투성이지만 그중에서도 양극화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연소득이 10억원인 고소득자나 2000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것인데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재원”이라며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000조원이 됐는데 구체적 비용 추계 없이 정책을 내놓는 것은 ‘국민 기만 복지 프로젝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또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도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 지급’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소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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