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대해 필요성, 타당성 측면에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편을 미룬 것으로, 폐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계속 연구해 왔고 대안 검토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담아내기에는 부분 수정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대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로드맵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을 고쳐 2024년 이후 적용할 기준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문 정부는 2030년(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내놨다. 공동주택 기준 시세별 목표 달성 시점은 ▲9억원 미만 2030년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2027년 ▲15억원 이상 2025년으로 잡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손질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현실화율 목표치를 90%→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현실화율을 개편할지 또는 폐기할지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채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나 추진 여건상 한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내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선 "대내외 경제 여건과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가격은 4.8% 하락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매매가격 2.0% 하락 및 전세가격 2.0% 상승이 전망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가계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소비 지출 여력이 줄어든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올 2분기 4조2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14조4000억원 증가로 대폭 늘었다. 전체 가계 대출은 2분기 14조4000억원 감소했으나 3분기에는 10조원이 증가했다.
현재 로드맵은 매년 세율 조정 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세제 개편 없이 현실화 계획을 따를 경우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34%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또 올해 아파트 1486만가구 중 103만가구(6.92%)가 시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올랐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이대로라면 주택 가격 하락기에 공시가격이 시세·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강춘남 태평양감정법인 감정평가사는 "매년 별도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되고 있기에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로드맵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정확성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게끔 만든 '증세 로드맵'"이라며 "매년 현실화율이 바뀌는 현 로드맵을 폐지하고, 일정한 적용 비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이때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올해 4월 확정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낮아져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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