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데 정부가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면서 '고쳐쓰기' 대신 '다시 짓기'가 선호되는 분위기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한양 아파트(998가구)는 지난 15일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1993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홍제동에서 두 번째로 큰 단지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설문조사 결과 토지 소유주 중 87%가 인근 단독 주택과의 통합 재건축이나 단독 재건축을 원하면서 사업 방향을 틀게 됐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해산됐고 9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상태다.
홍제한양 아파트의 재건축 선회는 관련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229%로 높아 사업성 문제로 2021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그런데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역세권 정비사업 시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되고, 서울시가 북한산 인근 고도제한을 풀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1차 안전진단으로 추진이 가능하던 수평증축도 앞으로 수직증축처럼 2차 안전진단을 거쳐야 한다. 또 리모델링 증축으로 생기는 시야 가림과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시설을 개방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홍제한양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도 재건축 목소리가 계속 나왔던 단지"라면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재건축 속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리모델링 규제강화 추세에 홍제 한양 외에도 구로구 신도림 현대아파트(450가구) 역시 사업 방식을 바꿨다.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본격 추진했으나 결국 해산절차를 밟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 중이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855가구)도 리모델링으로 재건축으로 선회하고 최근 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단지들을 위해 서울시가 리모델링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리모델링 안전성이 문제라면 규제 강화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리모델링 외 다른 길이 없는 노후 중층 단지를 고려해 다양한 주거 환경 개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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