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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수천만원에 사들여 대리 청약한 60대, 실형 선고

2021/12/05 02:12:25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약통장을 수천만원에 사들인 뒤 대리 청약해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지난해 7월 사이 B씨, C씨 등과 공모해 청약통장을 2000만원 등에 총 30차례 매수한 뒤 대리 청약하고,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약 신청 요건은 갖췄지만, 분양대금 등이 부족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을 매수해 아파트가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총괄하고, B씨와 C씨는 청약통장 물색과 매수, 청약 신청 등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아파트 당첨을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전입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변 부장판사는 “부동산 정책 및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인 점,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수술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노인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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