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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합당한 세금 낸 것" vs 野 "징벌적 과세"…종부세 두고 여야 대립
2020/11/30 14:29:11 매일경제
최근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가 이견(異見)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를 "주택 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대상자 66만7000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6000명이고 이분들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면서 "많은 주택을 갖고 있으니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달 난 언론들이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저희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론 환경이 생각보다 아주 좋지 않아서 어렵다"고 부연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종부세 대상이 극히 일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무슨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종부세가 '징벌형 과세'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또 송 의원은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매입 때문에 다투다 죽은 부부를 언급하면서 "제2, 제3의 비극이 잠복해 있다"면서 "대다수가 편해지니 소수가 고통받는 것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전세 물량 중 상당 물량이 이미 입주자 모집을 끝낸 상태였다는 점을 거론하고 "모호한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물량이 '0'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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