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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남산 3억원' 사건서 위증..이백순·신상훈 첫 재판 20일 시작

2019/08/19 17:22:33 파이낸셜뉴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사진=뉴스1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11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 수수자는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해 검찰권을 남용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재차 고발했으나 검찰이 2015년 2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해 사건 실체규명이 좌절됐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했으나 3억원의 최종 수령자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검찰은 과거사위가 위증 혐의로 수사 권고한 이 전 행정과 함께 과거사위 권고 대상이 아닌 신 전 사장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은행장은 3억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고소 직전까지 몰랐다고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다.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로 3억원을 보전하라고 사전에 지시했고, 보전을 위해 2008년 경영자문료를 증액했음에도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증액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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