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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2020/11/22  17:52:03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2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반 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과 자재 구입 등에 사용된다. 지역 공공 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 비율을 양호하게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

건단련 측은 건설업은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은 종합사업자 3억5000만~8억5000만원, 전문사업자 1억5000만원 등으로 명시돼 있다.

건단련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라며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건설업처럼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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