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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 강화될까..국회 추진
2020/11/22  18:15:09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플랫폼 사업을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종목홈) 등 '빅테크(Bigtech)'를 규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제휴 없이 계좌를 발급·관리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등록한 빅테크가 합병·분할 등을 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페이스북과 알리페이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땐 국내 업체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한다.

이들이 국내 법인 없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평가받는 '빅테크'를 규제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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