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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이슈] '최고금리 인하' 저축은행 발등에 불 떨어졌다
2020/11/20  16:35:51  팍스경제TV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으로 저축은행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저축은행들이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고금리 인하' 저축은행 수익성 타격 불가피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등을 위한 조치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번 인하는 지난 2011년(44%→39%), 2016년 상반기(34.9%→27.9%), 2018년 상반기(27.9%→24%)에 이어 네번째다.


인하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2018년 2월 인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에 나섰다.


이번 정책에 저축은행와 대부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저축은행업계는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개인신용대출 경쟁 심화, 가계부채 문제의 표면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부실차주 유입 등을 우려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저축은행들은 자구노력의 결과로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조원을 돌파했다.하지만 금리 인하 시 상당수 저축은행은 타업권과의 경쟁을 위해 신용대출 금리를 낮춰야 할 처지다.


발등에 불 떨어진 저축은행, 자구책 찾으려면


저축은행 입장에서 금리인하 수준이 크지 않다면 대부업과의 금리 간격이 더욱 좁혀지게 된다. 결국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부업 같은 저축은행'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벌써 금리인하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이 저축은행에 유입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위기가 가계에 전염돼 가계부채 문제가 표면화된다면, 저축은행 수익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 수준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다른 관계자는 "높은 연체율과 비용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 10%대 중금리대출을 추진하긴 어렵다"며 "은행 연계로 추진했던 저축은행마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고객들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털어놨다.


저축은행업계는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은행과 연계대출 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지역 기반 중금리대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관계형금융도 강화해야 한다.


[자료=대부금융협회]
[자료=대부금융협회]

대부업계도 제도개선 방안 모색해야


대부금융업계도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마찬가지다. 결국 대부금융시장이 건전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최고금리 24% 인하 이후 대부업체 신규대출 대출 규모는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대출 잔액은 1조5000억원 급감했다.


또 금리 인하 시 초과수요를 추정한 결과 약 3조원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을 524만7000원으로 본다면, 약 60만명의 초과수요자가 발생하게 된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개인채권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해온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히려 대부금융 이용자를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며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저신용자들을 위한 최고금리 규제가 되레 정책 목적과 반대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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