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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의 '가덕도신공항' 생색내기 경쟁, 볼썽사납다
2020/11/23  06:00:00  이데일리
가덕도신공항 유차를 둘러싼 여야의 생색내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재검토’ 결론을 내자 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주 중 내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명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검증위 내부에서 “정부가 위원들을 들러리 세웠다”며 “가덕도의 ‘가’자도 논의한 적 없다”는 등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선심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야의 특별법 내용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가덕도신공항을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대형 국책사업에 의무화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자는 것이 골격을 이룰 게 확실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잘못이 있다.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하다면 후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지 아예 ‘가덕도’로 못박는 것은 거쳐야 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가덕도는 김해(확장)밀양과 함께 평가받은 2016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내년 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파문으로 물러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다. 잔여 임기 동안 시정을 잘 마무리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뽑는 것이 본 뜻이다. 그런데 왜 10조7000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야 할 대형 국책사업이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갑자기 특별법 대상이 되고 조기 완공이 안되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처럼 정치권이 떠들썩한가. 오로지 표만 얻고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당리당략에 혈안이 된 탓이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여야의 가덕도신공항 생색내기는 볼썽사나운 폭주다.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가덕도에 회의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10조원짜리 매표 전략이라는 극단적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와 여야는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세금을 원칙없이 선거용 미끼로 퍼부으며 나라 곳간을 망쳤다는 비난을 두고 두고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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