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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정경제3법에 전운 감도는 정기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
2020/11/22  19:52:38  파이낸셜뉴스
공수처법 개정안 25일 법사위 심사
야당 반발에도 연내 출범 입장
내달 정기국회 파행 불가피할 듯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핵심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갈등으로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병합심사에 들어간다. 야당 측 추천위원의 반대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무산된 만큼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해 당초 목표대로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하고,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김용민 의원안, 교섭단체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 기소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법사위는 물론이고, 본회의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

야당은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여당이 독립성·중립성이 의심되는 부적격한 인사들을 추천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공수처후보추천위를 재가동해 새 공수처장 후보들을 추천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차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공수처장 후보 인선을 두고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

공정경제3법도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감사위원 1명 이상 분리선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쟁점사안에 대한 재계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안처리를 고수하던 민주당은 3%룰을 합산이 아닌 개별로 적용하고,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모회사의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 역시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리 보호뿐 아니라 기업활력 제고 측면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안 처리시한을 못박지 말고,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여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3%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격론이 오갔으나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가 핵심 쟁점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말 예산·법안심사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기싸움속에 야당은 현 정부 역점사업인 한국판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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