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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세에 요건은 '깐깐'…안심전환대출 흥행할까
2019/08/25  12:02:04  이데일리
- 금리변동 위험 낮추고 서민 이자부담 경감
- 신혼이나 두자녀가구 소득요건 1억원 상향
- 다중채무자도 신청가능‥고정금리대출자 제외
- 강화된 LTV 규제도 예외
- 추석직후 2주간 신청‥수익 주는 은행은 울상

[그래픽=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4년 만에 다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다.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전체대출의 절반 이상은 금리변동 리스크 노출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약 615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170조원 규모가 변동형 대출이며 176조원은 3~5년만 고정금리가 적용된 뒤 시장금리를 반영해 금리를 재조정하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상품이다. 전체 주담대의 56% 정도가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이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려 은행권에 혼합형 대출을 장려했는데 대거 금리 조정시점이 다가온 상황이다. 이런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끌어들여 대출 구조를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장·단기금리가 역전돼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을 최적의 타이밍이란 판단도 가미됐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물과 연동된 고정금리가 이례적으로 낮게 형성돼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주택금융공사의 여력이 있고 고정금리상품의 벤치마크인 5년물 국채금리가 낮게 형성돼 저리의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했다”면서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 1.85%… 깐깐한 LTV 규제도 예외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시중에 나온 상품과 비교해 저렴한 편이다. 만기가 10년이며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최저금리 1.85%가 적용되고 만기가 30년으로 길고 은행 창구를 활용하면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고정금리(혼합형) 상품(최저 기준 2%대 초중반)은 물론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최저 2.3%)보다 낮다. 소비자로서는 대출 이자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대출잔액이 3억원이고 20년 만기의 연 3.16%인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만기가 같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정도 줄어든다. 대출을 받은지 6개월밖에 안 돼 중도상환 수수료를 1% 정도 내도 상환부담금액은 14만8000원 가량 준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은 우대금리혜택이 추가되면 최저 연 1.2%까지 가능한 구조다. 또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1주택에 여러 건 대출을 받은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안심전환 대출의 또 다른 특징은 깐깐한 대출 규제를 피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8·2대책과 9·13대책을 통해 최대 70%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TV 규제를 40%까지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규제 예외다.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존대출 상환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범위까지 증액도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규모는 총 20조원이다. 신청자가 몰려 20조원을 훌쩍 넘으면 주택가격이 저렴한 순서대로 배정할 계획이다.

모든 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가능하다. 종전 정책모기지 대출기준인 7000만원보다 1500만원을 상향했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이 1억원까지 올라간다.

◇ 추석 직후 2주간 신청‥수익 감소에 은행은 울상금융당국은 오는 9월16일부터 2주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을 때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 신청자가 몰리고 한정된 재원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2주간 여유를 두고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2015년 나온 첫 안심전환대출은 판매 4일 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추가 판매까지 실시, 총 32조원이 공급됐을 정도로 대박을 쳤다. 하지만 현재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매력이 크지 않은 셈이다.

소득 요건도 깐깐한 편이다.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이 기준인데,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신청자격이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어도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LTV가 확 줄어드는 일반 주담대 밖에 선택지가 없다.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보금자리론을 포함해 기존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저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소비자들은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한 정책모기지로 갈아타야 한다.

금융위는 신청금액이 20조원이 안되더라도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건을 완화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존 대출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내주는 대신 1%대에 불과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추석 직후 관련 문의나 신청이 몰리면서 업무부담도 커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추석 이후 창구에서는 자격 문의나 대출신청이 급증할 게 뻔하다”면서 “52시간제 도입 이후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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