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재테크 뉴스검색
재테크
전체기사
주요뉴스
금융상품
요즘뜨는 금융상품
내집마련대출
재테크
투자정보
재테크 칼럼
보험
신용카드
창업
재테크
[빡쎈뉴스] 소상공인들이 생업 제쳐두고 모인 까닭은?···“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라” 촉구
2019/10/16  17:04:13  팍스경제TV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유통 공룡이라 불리는 유통 대기업들이 골목 진출에 나서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소상공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도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동네 곳곳에 위치한 크고 작은 가게들을 통틀어 골목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목상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법이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그런데 유통 대기업들이 이 법망을 피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생업을 제쳐두고 소상공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재벌 유통 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하라! 규제하라! 규제하라!"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쉽게 말해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로써, 현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출점 제한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생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 쇼핑몰 등 유통 대기업들이 형태를 바꿔가며 이 대형마트 규제를 피해가면서 골목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무려 40여 개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인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골목 상권을 침탈하는 대기업은 물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국회에 대해서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임원배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 "중소상공인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유통 대기업은 일하지 않는 국회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골목상권 침탈과 복합쇼핑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고..." ]

특히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까지 유통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밥그릇을 잃을 처지에 놓이며 생존에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탄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탈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벼랑 밖으로 미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홍춘호 / 한국마트협회 정책기획실 이사 : "과거 대형마트 수준보다 10배, 100배가량 되는 수만 평의 복합 쇼핑몰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시장까지 잠식되다 보니까 시장의 파이는 고정적인데 대기업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

기울어진 유통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는 없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진 만큼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치는 상황.

이날 열린 토론회에선 유통산업 진흥 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 정책을 분리하는 방식이 해법으로 제안됐습니다.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반면에,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통업분야 소상공인들이 소외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토론회 자리엔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최근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훈 의원은 골목상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 총선 전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훈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 "이것이 국회에서 좋은 결실을 아직까지 못 맺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고 개인적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골목상권은 경제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면서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700만 명 시대, 오랜 시간 묵묵히 골목을 지켜온 소상공인과 유통 대기업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모색이 절실한 때입니다.

빡쎈뉴스 도혜민입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회사소개 회사공고 인재채용 광고안내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이트맵 고객센터 맨위로
Copyright ⓒ ㈜팍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