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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REPORT] ‘트럼프 탄핵’ 정치 내전 돌입한 美-명분 싸움으로 민주당 지지층 충성도 높이기
2019/10/07  14:00:33  매경ECONOM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치세는 후세 미국사에 파당정치가 가장 심했던 시기로 기록될 모양이다.

민주당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9월 2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남북전쟁(civil war)’이 미국에서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로버트 제프리스 폭스뉴스 해설자의 말을 리트윗하며 지지층의 단결을 호소했다. 1861년부터 4년간 벌어진 남북전쟁과 지금 상황이 같을 리 없다. 대통령으로서 ‘내전’을 언급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은 정치적 내전을 방불케 한다.

지난해 러시아 스캔들 이후 미국 중간선거 전망 당시 다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뮬러 특검이 종료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 논란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탄핵열차를 막아섰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돌발 사건이 열차를 출발시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건국한 지 243년밖에 안 된 미국은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길을 보장하고 있고 역사상 세 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탄핵에 의해 물러난 대통령은 없다. 미국은 하원 과반수와 상원 3분의 2 이상이 각각 찬성해야 탄핵이 완성되기 때문에 문턱이 매우 높다. 현재 하원은 재적 435석 중 민주당이 235석으로 과반(218석)을 훌쩍 넘는다. 반면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다. 탄핵 정족수를 채우려면 공화당에서 20명이 ‘반란’에 가담해야 한다. 내년 11월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상하원 선거도 같이 열린다. 트럼프와 명운을 같이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이유다.

▶민주당 “트럼프 탄핵 조사 시작” 발표이처럼 승산 없어 보이는 탄핵에 민주당이 나선 까닭은 결국 내년 대선에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라는 분석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단 2명이다. 카터의 단임에는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주이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태 등 대외 악재가 작용했지만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걸출한 상대를 만난 것도 불운이었다. 1980년 대선에서 레이건은 카터를 무려 10%포인트 득표율 차로 압도했다.

4년 만에 또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관성, 40% 이상을 유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옹성 같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은 민주당의 패배가 유력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민주당의 ‘자력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필승 카드로는 부족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뮬러 특검과 달리 일반인들도 쉽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 싸움을 통해 ‘집토끼(민주당 지지층)’를 단단히 결속하고 ‘들토끼(중도표)’를 흡수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이다. 물론 ‘산토끼(공화당 지지층)’까지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10월 내에 하원 표결을 하겠다며 속도전을 시사한 상태다. 하지만 이 싸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치부를 더 오래, 더 많이 드러내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호주 총리에게도 러시아 스캔들 뿌리를 조사하는 데 협력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상들과 통화한 녹취록에 대한 기밀 해제를 압박하며 전선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열차가 급행이 아니라 완행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는 배경이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honzul@mk.co.kr][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8호 (2019.10.09~2019.10.15일자)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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